2008년07월27일 27번

[소비자 관련법]
소비자기본법상 한국소비자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?

①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
② 소비자의 권익증진 · 안전 및 능력개발과 관련된 교육 · 홍보 및 방송사업
③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위한 종합적인인 조사 · 연구
④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심의 · 의결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정답인 "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 심의 · 의결"은 소비자기본법상 국회의 업무이기 때문입니다. 국회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제정합니다. 따라서 이는 한국소비자원의 업무가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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